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4. 14(화)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어명소, 사무관 김은정 ∙☎ (044)201-3398, 3399
보 도 일 시		2015년 4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4(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 법정자본금 확대(30조원→40조원), 채권 발행한도 축소(10배→5배) 등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ㅇ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예) 임대주택을 年4만호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年1.5조원∼2조원 출자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ㅇ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165.5조원으로 축소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ㅇ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은행: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08 도입), 도로·산단 등 6,094천㎡(2,521억원) 비축(’14년)

□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입법예고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399, 팩스 044-201-553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은정 사무관(☎ 044-201-3399)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