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ab.co.kr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11. 20.(목) 총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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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결과 발표

- 주택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

- 매매와 전세 및 월세거래 모두 증가세 유지 -

- 일본과 달리 중장기 주택시장 확장여력 충분 -

□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1월 20일 국토교통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현재 주택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은 최근 주택 매매․전세․월세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시장은 회복기에 진입하였으며, 임대시장은 월세계약이 증가 하고는 있으나 전세계약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전월세 계약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주택시장은 회복단계 진입

□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4.4%, 주택가격은 0.31%, 물가는 1.1% 상승하여 실질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올해 들어 주택가격은 1.39% 소비자 물가는 1% 상승하여 주택가격은 작년의 상승세 반전에 이어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회복기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음.

<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및 증감률1) >	< 주택가격과 소비자물가 증감률2) >

* 자료 : 1)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및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4년은(1～10월)

ㅇ 2006년 이후 현재까지의 주택 실거래동향 분석 결과, 2013년 초반 저점을 찍은 후 전반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서, 2014년 10월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주택매매시장은 점진적인 안정기조를 띤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됨.

-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주택거래량이 적정거래 추정량을 상회하여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부동산시장 정책 효과가 전세 수요의 일정부분을 흡수, 전세가격 상승추세를 일정 부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택가격 상승률과 적정 및 실제주택거래량 추이 >

ㅇ 또한 전월세 상승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주택매매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장회복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주택매매거래량 현황 >

구 분	'14.10월	'14.9월	'13.10월	증감률('14.10월)			누계(1～10월)
				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 10월 평균比	거래량	전년 동기比
전 국	108,721	86,186	90,281	26.1%	20.4%	38.0%	818,321	21.5%
수도권	53,771	42,684	44,059	26.0%	22.0%	59.6%	377,532	33.2%
서 울	16,907	13,946	13,131	21.2%	28.8%	62.5%	120,888	38.3%
(강남3구)	2,760	2,273	1,664	21.4%	65.9%	99.4%	18,883	43.8%
지 방	54,950	43,502	46,222	26.3%	18.9%	21.9%	440,789	12.9%

* 자료 : 국토교통부, ‘14.10월 주택매매거래 현황 발표 보도자료

□ 주택임대차시장 진단

□ 월세시장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전세시장의 비중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월별 전세거래량 >	< 전월세 거래량 비율 >

ㅇ 전세가격은 26개월째 상승세이나, 지난 5년간(‘09년～’13년) 연 평균 5.55%의 상승률 보다 올해 10월까지 2.82%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고, 아울러 월별로도 과거 년도에 비하여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어, 앞으로 전세는 점차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전세가격 변동률 (전국, 종합) >	< 월별 전세가격변동률 >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ㅇ 저금리의 영향으로 최근 월세 전환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기초로 ‘13.10월 까지의 누계와 ’14.10월 까지의 누계를 분석한 결과 전세계약도 ‘13년 대비 3.32% 증가하였음.

ㅇ 금년 10월까지 월세계약은 전년 동기대비 12.35%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세도 3.32% 증가하였고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만 늘어난 것은 아님), 전월세거래량 비율은 2월 이후 40% 내외로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 전월세 거래량 현황 >

(단위 : 호, %)

구분	11년 누계	12년 누계	13년 누계	13.10월까지	14.10월까지	전년동기간대비
전세	885,071	873,705	832,784	702,964	726,298	3.32
월세	436,171	450,122	540,388	453,392	509,386	12.35
합계	1,321,242	1,323,827	1,373,172	1,156,356	1,235,684	6.86

* 자료 : 국토교통부, 전월세거래 현황

□ 시사점

□ 최근 1년 사이 주택매매와 전세 및 월세 거래가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에코세대의 시장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 신규수요가 확장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임.

□ 주택 매매시장은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시장활력 회복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 실수요층이 주택구입에 나서며,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비중의 확대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 그동안 부진하였던 행복주택 건설의 박차와 더불어 확대개편되는 주거급여의 안착 등 현재 추진중인 각종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한국감정원은 지난 10월초 주택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기초로 전국 시군구 단위의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을 상세히 분석 발표한데 이어, 실거래자료와 월간 주택시장 동향조사 자료를 비교한 주택시장 선후행관계 분석 등, 앞으로도 다양한 분석통계를 개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고 정책적 활용 가치가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과 일본의 주택시장 비교

□ 일본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 학습효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와 비관적인 전망이 많으나, 우리나라는 주택수요층 인구구성과 전반적인 주택수급상황 등의 측면에서 장기 부동산침체를 겪어온 일본과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일본의 전례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들에게서 태어난 에코세대가 2025년까지 연평균 60만명 수준 주택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가구와 등록 외국인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60세이상 도달한 노령인구의 주택처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 2030년까지 연평균 35만호 이상 신규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변화 추이1) >	< 등록외국인수2) >

* 자료 : 1)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2) 등록외국인수(kosis.kr)

- 일본은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인구는 2030년 까지, 가구는 2040년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연도별 가구 및 30대 진입 인구 전망 >

ㅇ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 주택수는 370호로 주택의 완전공급수준인 440호*에 비해 여전히 70호 정도 부족한 상황인 반면, 일본은 전국 기준 451채, 도쿄는 548채로 완전공급 수준을 크게 초과

< 한국과 일본의 주택보급률 및 인구 천명당 주택수 >

* 440호/1000명 = 1호/2.5인당 + 10% 여유

□ 또한 주택시장의 잠재력 면에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에코세대의 시장진입과 외국인 유입 증가, 연평균 3%수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일본과는 달리 앞으로 상당기간 확장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