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30(화) 총 9매(본문3, 붙임6)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엄정희, 사무관 민한빛, 주무관 정치영 ∙☎ (044) 201-3768, 3769, 3774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202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26% 줄인다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ㅇ 이번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되며, 건축기준 선진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담고 있다.

□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ㅇ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6.9% 감축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 관련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ⅰ)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ⅱ)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ⅲ)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ⅳ)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1.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ㅇ 단열성능 향상, 기밀기준 마련 등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

ㅇ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 등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ㅇ BEMS* 활성화, 빌딩 커미셔닝** 절차 표준화 및 의무화 등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설기술(CT)․정보통신(IT)․에너지기술(ET)를 융합, 건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제어하는 시스템

** 건물의 에너지시스템이 건물주의 의도대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되도록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개념의 건축 공정

전략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ㅇ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확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부동산포털 공개, 다각적 정책홍보 등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ㅇ 건축물 목표관리제* 운영지원 확대, 인증제도 정비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

전략 3. 녹색건축 산업 육성

ㅇ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에너지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ㅇ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BEMS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전략 4. 녹색건축 저변 확대

ㅇ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아우르는 녹색건축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부 ESCO(Energy Saving COmpany)*, 서울시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등 他사업과 연계하여 저비용․고효율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한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하며 ESCO는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ㅇ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기능강화 등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ㅇ 녹색건축한마당에 일반인 참여프로그램 확대,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녹색건축 확산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계기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분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민한빛 사무관(☎ 044-201-37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주요내용

1. 비전과 목표

□ (비전)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

□ (목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관련 국가정책목표의 달성 :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

ㅇ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ㅇ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ㅇ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ㅇ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위하여

4대 전략 및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41개 실천과제를 도출

2. 단계별 추진전략

□ (기반구축, ‘14~’18)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구축(제1차 기본계획)

ㅇ (기준 선진화) 관련 기준 및 인증체계 통․폐합 및 고도화, 생애관리시스템 등 정책과 연계된 유지관리 점검제도 도입‧시행

ㅇ (홍보․기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책홍보․기업육성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시범사업(설계․시공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ㅇ (지자체 역량강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도시 등 지자체 자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성과 평가체계 마련 및 전담기관 설립 지원

ㅇ (산업기반 구축) 인력양성 제도, 전문 업체‧자재‧설비인증제도의 구축․정비, 발주제도 개선

ㅇ (R&D) 녹색건축 정책 및 사업토대 구축을 위한 기초 R&D 추진

□ (시장확대, ‘19~’23) 녹색건축물 시장확대 및 일자리 창출(제2차 기본계획)

ㅇ (성능기준 정비․고도화) 성능기준을 정비‧고도화하여, 국가 및 도시차원의 에너지공급체계 개편에 대응

ㅇ (산업기반) 녹색건축 전문기업의 경쟁력를 강화하여 녹색건축 산업기반 육성 및 공고화 추진

ㅇ (시장확대) 녹색건축물 시장규모를 확대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

□ (해외진출, ’24~) 녹색건축 체계화, 고도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제3차 기본계획)

ㅇ (진출지원) 녹색자재, 녹색건축물 설계 및 시공, 녹색건축물 DB구축 및 성과평가체계 등 종합적인 해외진출 지원 추진

ㅇ (수출역량)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3. 주요 정책과제

전략 1.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 (추진과제)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를 위해 세부 추진과제 수립

① (국민 체감형 녹색건축 기준 마련) 선진 녹색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단열성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외벽 및 지붕, 창호 등에 대한 기밀기준을 마련하여 주택 냉․난방에너지 90% 절감

* 창호 : (’08)3.0 → (’10)2.1 → (’13)1.5 → (’15)1.2 → (’17) 0.8～1.0W/㎡k (독일기준 0.8W/㎡k)
외벽 : (’13)0.27→(’15)0.21 →(’17)0.15～0.19W/㎡k(독일 기준 0.15W/㎡k)

-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에너지소비총량제 단계적 확대**,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등 추진

* 패시브 의무화(‘17년) → 공공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20년) → 전면 의무화(‘25년)

** 5,000㎡이상 업무용 건축물 → 3,000㎡이상 비업무용 건축물 → 500㎡이상 전체 건축물로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단계적 추진

② (공공부문 녹색건축 선도)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그린리모델링 및 더 높은 건축기준 적용 추진

- 저성능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설계발주 시 녹색건축 평가항목 반영,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 등 추진

* 연면적 3,000㎡이상 업무용 건축물 → 3,000㎡이상 모든 건축물로 대상 확대(‘14년)

③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BEMS 등 에너지절약 설비시스템 설계기준 및 커미셔닝 표준절차․검증기술 개발 추진

- 관련 법령(행정규칙) 정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성화, 빌딩 커미셔닝* 절차 표준화 및 의무화 등 추진

* 건물의 에너지시스템이 건물주의 의도대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되도록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개념의 건축 공정

전략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 (추진과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추진과제 수립

①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자발적 그린리모델링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 他사업연계 등 추진

- ‘14년 시작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단계적 확대* 추진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그린리모델링 유도를 위한 마중물 지원

* ‘14년 이자지원 예산 20억, ’15년 예산 30억 확보

- 또한, 방송․언론․간담회 등 다각적인 對국민 홍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국가 건축물에너지 정보시스템에서 旣구축(‘14년)한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주요 부동산포털(네이버, 부동산114 등)을 통해 공개

- 他부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택 개보수사업과 그리리모델링을 연계하여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 극대화

② (기존 건축물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사후관리 및 인증제도를 정비하여, 에너지 성능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건축물 목표관리제* 운영지원 확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와 연계하여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관리 강화 등 추진

*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

-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평가 프로그램 개발 R&D 및 보급을 통해 정책적 활용기반 구축

전략 3. 녹색건축 산업 육성

□ (추진과제)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수립

①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업 4만여 개 지정 및 육성, 약 45만 명의 일자리 확보 추진

- 녹색건축 전문기업에 대한 등록체계 구축, 실태조사 및 실적 관리체계 수립 등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추진

- 건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국가자격 승격, 업무 세부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고, 녹색건축 인증 전문가 제도 도입 등 추진

- 또한,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건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양성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②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BEMS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국가 표준 고도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등 보급형 BEMS 연구개발을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BEMS 도입 의무화

- 또한, 목표관리제 대상 건축물 BEMS 도입 지원 등 BEMS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추진

- 건물 운영관리 업무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단위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의 U-City 센터와 BEMS를 연계 구축하여 전력비상사태 대응, 지역단위 스마트그리드, 지역 에너지소비 특성에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 등 활용 추진

전략 4. 녹색건축 저변 확대

□ (추진과제)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를 위해 세부 추진과제 수립

①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부처 간 정책협업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효율적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구축

- 국토부, 녹색건축센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아우르는 녹색건축 정책 협력체계 구축

- 산업부 ESCO, 교육부 그린스쿨, 서울시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등 他사업과 연계하여 저비용․고효율 그린리모델링 확산

②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 녹색건축물 종합정보체계 마련을 통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對국민 정책지원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지역단위 에너지정보 연계모듈 구축, 인증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旣구축된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의 체계 안정성 확보 및 對국민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의 신뢰도 향상

- 국가 건물에너지 데이터 민간개방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정책정보 제공 등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기능 강화

③ (녹색건축 관련 홍보 강화) 녹색건축 확산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對국민 홍보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 녹색건축한마당에 컨설팅, UCC 공모전 등 일반인 참여프로그램 확대, 녹색건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對국민 홍보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도시 선정, 녹색건축 성과평가 체계 마련 등 지자체간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경쟁 유도